영국의 헛발질

인해, 전관예우를 넘어서는 후관예우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사법위원회가 설치되면 법관임용절차도 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이 일방 정하고 있는 법관임용심사 절차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법위원회로 바꾸자는 이야기이군요. 판사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알렸던 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판사들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 FM 1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작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데 지금도 법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퇴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제가 일반 국민이라면 화가 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