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제시하라' 이탄희전판사" 검찰전화 한통에 수천만윈..전관예우심각" '급소 찔렸나' 이탄희 전관예우 비판에

인해, 전관예우를 넘어서는 후관예우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사법위원회가 설치되면 법관임용절차도 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이 일방 정하고 있는 법관임용심사 절차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법위원회로 바꾸자는 이야기이군요. 판사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알렸던 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판사들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 FM 1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작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데 지금도 법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퇴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제가 일반 국민이라면 화가 날 것이다. 진실을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법무.검찰개혁위와 싸우자는 거죠? 벤댕이들 오지원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라도 놓기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검사님들의 박탈감이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억울함 불편 느끼는 국민 한명이라도 있다면 개악" 이라는 말은

아니고. 다른분이네요. 이탄희판사도 영입해주시지. [단독] 조국 검찰개혁, 이탄희 전 판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역시나 조국 장관님~ 믿습니다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나라도 40대 대법원장을 가질 때가 오지 않았는지? "대한민국 최연소 대법관은 고재호로 41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됐다." "미국 대법원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50세에 임명되어 15년째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전히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해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은 정 교수가 구속된 지난 24일 이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최근 법원에서 기각당한

훨씬 심각' 인터뷰에 대검 '근거 제시하라' 김웅 관련 오지원변호사(이탄희 전판사 부인) 페북 검찰 "'특정검사 배당 수천만원' 이탄희 발언, 근거 제시하라" 이종걸/”내 맘대로 한다“. [단독]사법농단 폭로 이탄희전판사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참여 (참고자료 차 올린 링크입니다. 굳이 클릭하실 필요 없습니다) 2018년 연말이 벌써 1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 즈음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되는지 정말 잘 알려주는 한 줄. 최군 5년 경력법관에서 김앤장,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다는 언론기사. 아래는 이탄희 전 판사님 페북. ====================================================== 우리나라는 법관임용심사를 대법원에만 맡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판사가 되고나면 강력한 신분보장을 해주지만, 판사에게 필요한 덕목을 제시하고 누가 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사회제세력이 함께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법관임용절차가 투명합니다. 대법원이 독점하는 우리나라의 불투명한 법관임용절차로

검찰 비리를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2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입장에 대응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례의 근거를 내놓으라고 바로 대응하며 배당 문제가 없다니 참.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 역시 페이스북에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라는 말"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고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위원장 평검사·수사관도 참여 "국회 동의없는 개혁부터 신속 추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이탄희(41) 전 판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전 판사는

술렁 '사법농단' 제보자 이탄희, 민주당 입당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급소 찔렸나" 이탄희 전관예우 비판에 법조계 술렁 [페북] 이탄희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 극렬 비판 이탄희전판사" 검찰전화 한통에 수천만윈..전관예우심각" [페북] 이탄희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 극렬 비판 임은정-선수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 발끈 웃겨 '사법농단' 제보자

줄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사라진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 분산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파심에 한마디 덧붙인다. 양 전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과 ‘투명하게 드러나는 재판 과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승태 행정처는 ‘불투명하게 안 드러나는 방법’으로 ‘재판 개입’을 했다. 검찰총장이 그와는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향후 대검찰청의 행보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정세현 최강욱 전우용 이탄희 임은정 서지현 주진형 딱 봐도 제대로네요. 내년 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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