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군인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돼…인권위에 진정'(종합) 휴가중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이었나보네요 이러면 상관없지않으려나요 남성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부사관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고 하네요.. 세상 참.. 현직 20대 남성 육군 하사가 휴가 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16일 “군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하사의 여군 복무 의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젼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성전환 병사의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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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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