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군인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돼…인권위에 진정'(종합) 휴가중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이었나보네요 이러면 상관없지않으려나요 남성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부사관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고 하네요.. 세상 참.. 현직 20대 남성 육군 하사가 휴가 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전역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16일 “군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하사의 여군 복무 의사를 받아들여 줄 것을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젼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성전환 병사의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육군이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복무 중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 @ segye.com 육군 남성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육군은 조만간 이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의

군인 선발 시 트렌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입대를 막고 있다. “전역 판정나면 피우진처럼 취소 소송 낼 것” 군이 예정대로 전역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소장은 “만약 유감스럽게 전역 판정이 나면 하사는 끝까지 국가를 상대로 피우진 (예비역)중령(전 국가보훈처장)이 한 것처럼 취소 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피 전 처장은 군 복무 중인 2002년 유방암에

논란이 된 성전환 부사관의 여군 복무는 여군이 더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9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육군이 내부적으로 복무 부적합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면서 “A씨가 희망하는 여군 복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만 않으면 군 복무가 가능하고, 군에서도 병사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1994년 빌 클린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다. 성 정체성을 밝혀도 군 복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게 DADT 폐기의 목적이다. DADT 시행 이후 미군 장병

18개국으로 집계됐다. 쿠바와 태국 등 성 소수자의 입대를 일정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를 합하면 20개로 늘어난다. 성 소수자의 입대 허용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전 세계적 추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논쟁이 현재진행형인 미국 사례만 봐도 해당 문제의 난맥상이 잘 드러난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2011년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DADT)’ 정책을 폐기하면서 성 소수자의 입대에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이 정책은 성 소수자가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전해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