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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상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몇 주간 우리나라 권력형 부패방지에 귀감과 타산지석이 되는 공수처 관련 세계 입법례를 톺아보도록 하겠다. ◆세계 부패방지 전담 기관(공수처) 설치국가 총56개국 Ⅰ. 아시아 1. 싱가포르 CPIB 탐오조사국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2. 홍콩 ICAC염정공서 Independent Commision Against Corruption 3. 부탄
체코어 카자흐어 카탈로니아어 칸나다어 코르시카어 코사어 쿠르드어 크로아티아어 크메르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직어 태국어 터키어 텔루구어 파슈토어 펀자브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프리지아어 핀란드어 하와이 사람 하우사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셔터음 있음), 저지, 요르단,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멕시코, 모나코, 미얀마,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만,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Central Commi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6. 마카오 CAC 염정공서 Commision Against Corruption 7. 베트남 CSCAC 중앙부패방지위원회 8. 태국 NCCC부패방지위원회 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ion 9. 말레이시아 ACA반부패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10. 파키스탄 NAB 국가책임청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 11. 인도 CVC중앙 감시
National Anti-Corruption Observatory 48. 탄자니아 WIROBA 반부패조사국 Warioba Commision Ⅳ.아메리카 49.카나다 퀘벡 UPAC 상설반부패청 Unite permanente anticorruption 50.아르헨티나 반부패청 Oficina Anticorrupcion 51.자메이카 OCACA주요범죄 반부패청 Organised Crime and Anti-Corruption Agency 52.케이맨 제도 ACC반부패위원회
4.5 31 시에라리온 4.5 32 상투메프린시페 4.5 33 토고 4.5 34 이라크 4.4 35 코모로 4.3 36 에티오피아 4.2 37 마다가스카르 4.2 38 에리트레아 4.1 39 팔레스타인 4.0 40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 기회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직권남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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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유엔 회원국은 181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10일 서명해 2008년 3월 27일 비준했다. 유엔부패방지협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협약 미가입국 12개국(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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