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부동산 대책 지라시 주의보 주택거래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가 위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예전 기준으로 해보면 분양회사에서 분양계약체결후 즉시 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양도계약을 하면 즉시 계약서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실제 거래에 의혹이 있는 경우 두계약서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투기혐의자로 주목되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하여 실제 거래시 오고간 금액을 추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 하더라도 거래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증거로 쓰기위해 통장계좌로 입금을 한다는 점을

해야 합니다. 인구 1/2이 서울권에 모여사는데 이걸 그냥 놔두는것도 문제에요. 주변에 적극 알리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99%는 이 정책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강남 졸부들 투기꾼들 조지는거라구요. 너무 나가네요 청와대~ 과하면 부족한것만도 못한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가짜 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일명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및 백브리핑 계획 알림’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실제 보도계획 형식과 빼닮아 혼란을 주고 있다. 국토부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함. 그리고 몇일뒤..... 진짜 이새끼들은 정체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3종주거지, 잡종지, 맹지, 상업지, 준공업지, 준주거용지 등등... 모든 땅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릴 때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을 올리면 불법이 됩니다. 저층 주택만 지을 수 있는

-10~20% 축소 - 주택거래 허가제 실시 - 임대사업자 의무제 실시 -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임차보증금 상한5% 의무 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안내 ㅇ 합동브리핑: 12.16(월) 13:00 /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311호) ※ 브리퍼: 경제부총리 ※ 브리핑 참여 부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 브리핑후 세부 질의응답은 관계부처 1급 ㅇ 자료배포: 12.16(월) 12:00 ㅇ 엠바고: 12.16(월) 13:00 ※ 브리핑 개최도 엠바고 사항이니 보도에

단순한 시장의 논리를 너무 무시하고 쪼이는 정책에만 몰두하는거 같아요. 이렇게 신규공급과 거래를 줄이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 신축 아파트는 더욱 귀해지고 나중에 더 품귀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공간과 물량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일부 지역은 희소성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는게 맞는데.. 그걸 부정하면 어쩌자는건지... 뉴욕 맨하탄 중심에 있는 고급

경제부총리 ※ 브리핑 참여 부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 브리핑후 세부 질의응답은 관계부처 1급 ㅇ 자료배포: 12.16(월) 12:00 ㅇ 엠바고: 12.16(월) 13:00 ※ 브리핑 개최도 엠바고 사항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상제 추가지역 : 흑석동,과천시 기타 등등 - 조정지역 추가지역 : 안양시 전체,

고급지게 지을텐데 성냥곽 닭장 아파트가 13억이라니!!!! 땅지분이 10평정도 있다고 쳐도 아파트제조원가 2억 빼고 11억이 땅값이라는거겠죠? 평당 일억인 셈이네요 ㅎㄷㄷㄷ 일반적인 국민들이 평생 벌어모아도 못사는 가격의 아팟을 1억 대출만 끼고 샀다고하니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픈게 당연한거겠죠? 한국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대부분 상대적 박탈감 못참고 살잖아요? 남이 잘되면 그꼴 못보는건 둘째치고 나랑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게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전국에 매매되는 32평 아파트의 중위가보다 말도 안되게 높은 가격의 저런 아파트를 그냥 두는게 말이나 됩니까?

위해 아파트 보유세를 대폭 상향시켜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박원순 시장님 말맞다나 모든 아파트를 국유화 해서 국민임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이라고 봐주면 안되죠. 고가 주택 살 능력되는 인간들 걱정뭣하러 해줍니까? 앞으로는 뉴스처럼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4억이 넘는 아팥 거래시 자금 출처부터 명확히 하고 능력도 안되는 인간들은 아팥도 못사게 대출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감히 현금도 없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상제 추가지역 : 흑석동,과천시 기타 등등 - 조정지역 추가지역 : 안양시 전체, 의왕시, 수원시 전체, 기타 등등 - 공시지가 인상안 발표 - 조정지역 이상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강화 : 9억 -> 6억 =추가 협의사항= - 1주택자 양도세 과세 -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 LTV 현행보다 -10~20% 축소 - 주택거래 허가제 실시 - 임대사업자 의무제 실시 -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도 임차보증금 상한5% 의무 실시 주택거래 신고제 우선 주택 거래시

주택거래 허가제가 위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주택거래 허가제 -> 공산주의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주택거래허가제 "12억원 이상 주택거래 허가제"···부동산 대책 지라시 주의보 주택 거래 허가제는 엄포용? 부동산 정책 찌라시 도는 내용...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쓸만한 대책 나 다와… 기존규제 강화할듯 마지막 카드로 주택거래허가제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쓸만한 카드는 다 썼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