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가 무죄인 이유 김학의 무죄 만든 檢?…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입니다. 2019. 11. 28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하명수사'에 대한 수사개시는 검찰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수사대상이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해 줄곧 가장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황운하 전 청장이라는 점에서

밤에 검찰에서 연예인 도박 사건 발표하고 그 다음날 포털은 도박 한 연예인 이름으로 난리..... 그때 제대로 수사 했으면 오늘 날 이런일 없었죠.... 김학의 "집사람도 안믿어" 눈물…검찰, 징역 12년 구형(종합) 송고시간 | 2019-10-29 19:15 검찰 "김학의, 반성한다면서 혐의는 부인하나 모두 입증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12.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혹은 명문대 학생들 일부가 조국 반대를 하는 이유도 자기들도 이런 권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인데 그런 특별한 권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조국이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딸의 특권이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소외감 어쩌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진짜

기소독점권이 깨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검찰 식구끼리는 봐주기식 수사를 통해 불기소를 하거나 혹은 다른 권력자들의 경우 조직의 필요에 따라 기소유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로 인해 본인들도 잘못을 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권력자들의 경우 조직의 필요에 따라 기소유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로 인해 본인들도 잘못을 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정에 서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전 차관과 피해자의 성관계 배경에 윤중천씨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김 전 차관이 몰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성폭력 혐의는 빠졌다. 검찰 수사단은 또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직무유기)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고,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도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애초에 2013년에 제대로 수사 및 기소를 했어야 했고 시기를 한참 놓친 지금은 자기들도 알았을 거에요. 어차피 뇌물죄 공소 시효 문제로 처벌 어렵다는거. 그런데도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별장

씨부럴 ... 윤중천에 김학의까지…뒷북 수사 결국 '무죄'로 from MBC 왠일로 검찰이 김학의 구속하고 열심히 수사하나 했더니만 오늘 무죄 판결나고 공개된 공소 사실을 보니까 별장 건을 성접대 뇌물로 기소했네요???

변경 이래적이지 않나? A: 망신스러운 수사죠 (끄덕끄덕) 말씀 하나하나 너무 똑 부러지네요. 검찰이 촛불집회에 영향을 별로 안받을꺼라는 말이 참... 헉.....아무래도 판새들이 미��나보네? 증거가 넘처나는데도 무죄? 정말 이땅에

딜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곤고하게 유지하는데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이게 깨진다. 11. 이런 사법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서 시작되었고, 그 수행을 책임질 적임자로 조직이나 기수에 무관한 조국 후보자를 내세운